높아지는 엄벌주의

Summary

このスクリプトは、21世紀の韓国社会における「サイバー私刑」や「SNS裁判ショー」の現象を考察しています。個人や集団が法的手続きを経ずに問題を解決する「私的な制裁」が、リアルタイムで展開される現代のメディア環境下で問題視されています。脚本では、この现象が社会に与える影響や、法的手続きと個人の正義感の間の葛藤、そしてそれが若い世代の価値観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深く掘り下げています。

Takeaways

• 😀 주제는 21세기 온라인 재판쇼와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로, 사회의 관심과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 📺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적 제재는 매일 새로운 사건으로 이어져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 🎭 현실과 비슷한 상황에서 가면을 쓰고 도덕과 익명성을 무기로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 🔍 대중은 이러한 사건들을 지켜보며, 매의 눈으로 검증을 시작하고 있다.
• 📊 21세기 판 콜로세움의 관중은 매우 많으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대한민국에서는 사적 제재와 관련된 문제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답답한 현실을 안고 있다.
• 🤔 사적 제재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경우도 있다.
• 📉 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권위는 있지만, 정의로움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 법의 집행과 권력 통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믿음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사회 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이 법치주의 구현의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 📉 국민들은 범죄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형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Q & A

21世紀のオンライン裁判ショーとはどのような現象ですか？

21世紀のオンライン裁判ショー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行われ、一般大衆がリアルタイムで関与できる社会現象です。この現象は、人々が裁判や個人の批判をエンターテイメントとして楽しむことを指しています。

最近の韓国社会における「사적 제재」とは何を意味しますか？

「사적 제재」とは、法律手続きを経ずに個人または集団が問題を直接解決することを指します。これは、韓国社会で問題視され、法律上は禁止されていますが、インターネット上ではしばしば見られる現象です。

スクリプトで言及された「나락가기」とはどのような行為ですか？

「나락가기」は、個人を公開し、その人のプライバシーを侵害する行為を指しています。これ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個人を攻撃したり、その人を苦しめるために行われます。

スクリプトの中で「영화계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は何を指していますか？

これは、韓国の映画業界が現在のオンライン裁判ショーのような社会現象に直面していることを示唆しており、そのような環境下で映画がどのように影響を受けるかを心配しています。

スクリプトで「도파민 축제」という表現はどのような意味ですか？

「도파민 축제」は、スクリプトの中では、人々が刺激を求めてこのようなオンライン裁判ショーに没頭している様子を表現しています。これは、エンターテイメントとして受け止められ、視聴者が興奮や期待を味わうことを指しています。

スクリプトの中で「사이버렉카」とは何を意味していますか？

「사이버렉카」と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匿名を利用して他人を攻撃または中傷することを指します。これは、オンライン空間での「사적 제재」の一形態として言及されています。

スクリプトで「법에 대한 인식」についての調査結果は何を示していますか？

調査結果は、韓国の国民が法律に対して権威性はあるが、必ずしも公正だとは思っていないことを示しています。また、法律が公正하게執行されると答えた割合は53％にすぎず、権力が法律によって制御されていると答えた割合も54％にとどまっています。

スクリプ트の中で「법의 정당성」とは何を指していますか？

「법의 정당성」とは、法律が国民に対して正当性や合法性を有しているかどうかを指しています。スクリプトでは、国民の多くが法律が権威性はあるが、公正だとは思っていないことが示されています。

スクリプトで「사회 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とは何を指していますか？

「사회 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とは、政治家や権力者が法律を遵守していないことを指しています。スクリプトでは、これは法執行の不平等や社会の不信感につながると指摘されています。

スクリプトの中で「형벌의 응보성」とは何を意味していますか？

「형벌의 응보성」とは、刑罰が犯罪に対する報復の性質を持つことを指しています。スクリプトでは、韓国の法律システムが教化や改善に重点を置いている一方で、報復性が不足している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

スクリプトで「법의 실현이 되지 않은 이유」について触れていますか？

はい、スクリプトでは、社会指導層の法律遵守不足が法の実現の障害となっていると指摘しています。また、国民の法の意識や法が公正かつ権力を制御していると感じる割合が低かったことも影響していると言えます。

Outlines

00:00

😀 온라인 사적 제재의 현상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적 제재 현상을 주제로, 사회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나락가기' 등의 용어로 표현하는 추세이며, 매일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현상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05:01

😡 사적 제재의 역사와 영향

사적 제재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보며, 현대 사회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린치'라는 단어의 유래와 함께, 초법적인 행위와 공개 처형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현대의 사적 제재가 이전 시대의 린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적 제재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법적 금지과 사회적 인식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10:02

🤔 사적 제재와 도덕의 균형

21세기의 사적 제재가 어떻게 대중의 힘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 탐구합니다. 사적 제재가 대중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는 어떻게 도덕적인 국가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며, 사적 제재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도덕적 선택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15:02

😳 사적 제재의 적절성과 인식 변화

한국 사회에서 사적 제재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하는 여러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사적 제재에 대한 적절한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또한, 법과 도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의 기본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다룹니다.

20:04

😠 법의 공정성과 권위에 대한 인식

한국 국민들이 법의 공정성과 권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법의 권위는 인정받지만, 정의로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법에 대한 불신을 논의합니다. 법을 대하는 시각과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탐구하며, 법과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25:04

😡 형벌의 미흡성과 사회적 불만

한국 법 체계에서 형벌의 미흡성이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를 제시합니다. 경제 범죄, 사기, 음주 상태에서의 감형 등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비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형벌의 역할과 법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30:05

😤 엄벌주의와 법의 미래

한국 사회가 점점 엄벌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합니다. 형벌의 강화가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문제점도 제기합니다. 또한, 법의 미래와 형벌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 법과 여론의 균형

법과 여론 간의 균형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며, 여론이 어떻게 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론이 형벌의 강도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민 재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또한, 법의 독립성과 여론의 영향력을 어떻게 균형있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Keywords

💡사적 제재 (Private sanctions)

개인 또는 집단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영어로 'lynching'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영상에서는 사적 제재가 21세기에 어떻게变形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재판쇼 (Online trial show)

이 용어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어나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나 논쟁을 가리킵니다. 영상에서는 온라인 재판쇼가 어떻게 사회의 문제를 밝히고,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대중 문화가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축제 (Dopamine festival)

영상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와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도파민 축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이 새로운 이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감정적 대응을 보이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교망 (Social network)

영상에서는 사교망이 어떻게 사건의 확산과 대중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과 의견 공유가 현재 사회의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 (Human rights protection)

영상에서는 인권 보호가 범죄자들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과 도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Rule of law)

법치주의는 영상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법치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의 (Justice)

정의는 영상에서 중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의 정의로움과 권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대중이 법의 정의로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 (Media)

언론의 역할과 영향력은 영상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사건을 보도하고,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 (Internet comments)

영상에서는 인터넷 댓글이 어떻게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댓글이 어떻게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고, 그 의견들이 모여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 처벌 (Crime punishment)

범죄 처벌은 영상에서 범죄에 대한 법적인 대응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벌의 정도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ighlights

21세기 온라인 재판쇼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제재와 21세기 판 콜로세움의 비유.

오늘의 죄인, 또는 오늘의 문제, 있는 사건이 매일 사이버 재판을 받는 현상.

영화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 사회.

온라인에서의 관중 수가 100만을 육박하는 현상.

사이버렉카와 익명성이 현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됨.

도덕성과 법의 경계, 사적 제재의 법적 금지와 현실.

사회의 관심사가 어떻게 온라인에서 형성되고 변하는지에 대한 분석.

범죄와 응보의 개념, 그리고 현대 법 체계의 문제점.

한국 사회의 법 감정과 법에 대한 불만족.

법의 정의로움과 권위로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사 결과.

사회 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에 대한 비판.

범죄 처벌 수준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한국 사법제도의 국제적인 신뢰도와 법의 응보 기능.

형벌의 역할과 교화 개선 목적에 대한 법 체계의 변화.

사기 범죄의 형량 강화와 엄벌주의의 발전 방향.

국민 여론이 법원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21세기의 콜로세움과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깊은 성찰.

Transcripts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잘못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이거 사실 주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만들다가

몸이 더 아픈 것 같아

21세기 온라인 재판쇼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사적 제재

또 뭐라고 표현하지

요즘 표현으로?

아아 나락

그 나락가기 뭐 이런 거

그 얘기를 한번

뭐 제 의견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건

아우 야

뭐 요즘 뭐 드라마

따로 볼 필요가 없죠

OTT 가입 괜히 했다

아 뭐

예능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

이거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따라가

어 라이브죠

게다가 실시간으로 떠

계속 눌러봐야 되고

그 공방이 오가죠

합이 오간단 말이야

헙! 헙! 하면서

합이 오가는데,

막다가

이거 치고 또

막다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계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하루에 한 명

요즘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한 사건?

일주일에 최소 세 사건에서 네 사건?

옛날에는 몇 주에 한 건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일주일 전에 사건은 기억이 안 나

너무 빨리 지나가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걸어도 지나가

좀 있으면 잊어버려 어?

걔가 뭐였지?

걔가 뭐가 있었나?

뭐 이렇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누구일까?

어떤 사건이 날 기다릴까?

무슨 만화영화 주제인 것 같은데 아니고요

또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

말 그대로

제 생각에는 매일매일

사이버 재판 쇼!가 펼쳐지고 있죠

좋건 싫건을 떠나서

하여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죄인

또는 오늘의 문제

있는 사건이 앞으로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쳐다보면서 매의 눈으로 검증을 시작합니다

이거 옛날에

무한도조에서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무한상사 이런 데서 비슷하게

아주 진지하고

주의 깊게 조회수 장난 아니에요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매일매일 쳐다보는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21세기

우리 정의의 심판관 분들도 계십니다

영화하고 똑같은 것 같아

가면을 쓰고

도덕과 익명으로 무장을 해서

그.. Voila!가 불어죠

Voila가 있습니다

벤전스! 빅토리! 하면서

나중엔 결국 배니쉬합니다

영화가 현실이구나 현실과 똑같아요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서로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관중이 어마어마하죠

제 생각에 조회수를 보니까

관중 수는 100만을 육박하는 것 같아

거의 지상 최대의 쇼에 가깝습니다

100만 조회수 우습게 나오잖아

이 올라가는 댓글 수나

이런 관심들을 보면 우리나라를 흔드는 그 여파

뭐 웬만한 주요 정책보다

이 여파가 더 큰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에선 최대 쇼가 이게 아닐까

21세기 판 콜로세움이 펼쳐지는데

또 우리 모두는 앉아서 이제 감상하죠

팝콘 뜯으면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쫙 보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콜로세움

코리아라는 콜로세움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게 너무 답답한 현실이긴 한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너는 도망 못 가

거기가 콜로세움이거든

아유 도망가야겠다 잠수 타야겠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선 잘 안 돼요

그게 뭐 미국이나 유럽이면 모르겠는데

야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우리나라는 오지로 가봐야

거기가 오지가 아니죠

거기도 다 이동통신 되고 인터넷 됩니다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가봐야 거기도 인터넷 다 돼요

되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은 사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콜로세움 열릴 때

프라이버시 그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뜨뜻미지근한 거

그런 거는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 이런 거 내세우면은 잘 안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요거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섣부르게 하면 안돼요

잘해야 됩니다 잘

요요요요...요 각도, 요고

요 건지 (슬쩍) 요 건지

아니면 사과를 안해야되는지, 잠수를 해야되는지

좀 깊이 숙여야되는지,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하셔야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저 상황이 지날 때 쯤엔

요즘 표현으로 도파민 축제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참 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쇼죠 쇼

이게 왜 갑자기 나왔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흥행이나

도파민이 분출되는 뭐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쇼가 끝나요

그리고

우리 관객들은 다음 쇼를 기약하면서

막이 내리죠

막이 촤악 내리고

영국이 끝나면 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쫙 끝나면

텅 빈 극장과

다음 쇼가 금방 펼쳐집니다

금방 펼쳐지니까

좀만 기다리면 다음쇼가 나오긴 하는데

범죄자가 됐건

피해자가 됐건 지나가죠

이 또한 지나가고

넥스트 쇼가 열려집니다

이게 최근에 보이는

매일매일의 우리 일상인데

덕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가

사적 제재가 됐습니다

사적 제재

이것도 옛날에 쉽지 않은 단어였는데

이제 우리 초등학생도 알 것 같아요

사적 제재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 해결하는 걸 얘기하죠

당연히 법률적으로 금지죠

나를 때렸다고

내가 오른손

어퍼컷을 날리면서

사적 제재하면 폭력 범죄입니다

누가 내 걸 훔쳐갔다고 따라가서 한 대 때리고

그걸 뺏어오면

사적 제재인데

원칙적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금지인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하여튼 뭐

사이버에서는 대강대강 돌아가는

이거

비슷한 단어는 영어로도 있죠

영어로는 옛날 단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사적 제재는

린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 들어봤다

린치를 가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린치라는 표현

집단에 의한 초법적인, 옛날엔 살인

아니면 처벌, 판결

린치라고 그러는데

린치를 가하다 이런 표현 많이 썼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다수가

비공식 공개 처형

이렇게 살벌한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린치라는 단어에 유래가 살벌해서 그래요

이게 요즘 단어가 아니죠

옛날에 인종관계가 최악이었어요

미국 남부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

흑인들은 판결도 없이 옛날에 막 목매달고

막 구타하고

판사들도 그랬죠

옛날 미국 서부 영화 보면은

그냥 뭐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때

그걸 린치라고 했다 그럽니다

놀랍게도 린치가

사람 이름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유래가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은데

찰스 린치?

아니면 또는 윌리엄 린치

판사 이름이랍니다

참 판사 이름

린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너무 죄를 지은 흑인들이 많으니까

적법한 절차 따위 생략하고

그냥 용의자를 갖다가 매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대요

그게 린치법이라 그러는데

잡아 가두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

절차가 너무 복잡해

범죄자가 계속 생겨

안 되겠다

적당히 하자 그래서

린치법을 만들어서

약간 혐 사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공개 처형이라 그래야 되나

공개 처벌

이렇게 사람을 매달아 놓고 처벌하는

이게 옛날 린치라고 합니다

초법적 판결과 공개 처형을 특징으로 한다

내가 보면서

적법한 절차 없는 집단에 의한

초법적 판결과 공개 처형

굉장히 좀 뭐 비슷하죠?

뭐 이게 순기능, 악기능을 떠나서

현재 모습과 적법한 절차 없는

초법적 판결과 완전한 공개 처형이죠

중립기어냐 뭐 이런 것들

뭐 어려운 표현

뭐 '린치' 이런 거 쓸 거 없이

요즘 표현으로는 우리들의 친구죠

나락 보내기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뽑을 때 항상 그 얘기합니다

슈카 친구들은 지속성을 담보할 순 없어요

현재는 괜찮아 현재는 좋아 하지만

우리는 지속성 없다

지속성 빼고 다 해줄게

해서 저희가 복지가 좋습니다

왜냐

지속성을 대신 준 거예요 대신 줬기 때문에

현재는 좋고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많은 분들이 느낄 텐데

신기하게 정치인들은 이거 잘 안 가더라고요

왜지? 우리나라의 특징인가?

전세계도 그런가?

왜 안 가지?

여기는 감옥 가도 안 가던데?

우리는 감옥 안 가도 가거든?

근데 여기는 감옥 가도 안 가?

좀 신기하긴 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지? 그쪽은 몇 년 갔다 와도 잘 안 가시던데

우리는

입건도 안 돼도 가는데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냥 이렇다

좋고 싫고를 떠나서

우리의 친구긴 하죠

그리고 요즘에 그런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죠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드라마

더 글로리

옛날 나를 괴롭히던 걔를

완전 보내버리는

모범택시는 심지어 여기 써 있어요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대신 해결해드립니다

해결사죠 해결사

복수대행서비스

뭐 사실은

우리가 사적제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이다

요거는 유구한 역사가 있죠?

다 아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무협들 대부분이 사적제재죠

무협지의 대부분은 사적제재다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소림사에서 10년간 수행한 다음에

사적제재를 실시하죠

물론 10년 간 수행하다가

그대로 스님이 되면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10년 간 수행하다가 잘 생각해보니까

뭐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모든 것은 공이구나 하면서 큰 스님이 되시면

정말 훌륭하신 이런 사적제재를 실시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육체를 단련해서

쿵후의 당랑권을 쓰면서

콕콕콕콕 찍으러 가면

그건 사적제재입니다

대부분 기언을 얻죠

기언을 얻어 내공을 얻고

이단 날라차기를 하고 가고 그러는데

아니면 유럽에서도 명예를 훼손하면, 결투

이런 것도 일종의 사적제재였는데

과거의 사적제재는 다 아시지만

피해자가 주로 감행했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하지만 21세기판 사적제재는

대중이 대신해줍니다

연기자들도 등장을 하고

감독도 있어요

감독, 조연, 연출 등등등등

남이 대신해주는

좋은 사회라 그러면 뭐하고

이런 기능이 있죠

또 관객들이 많고 조회수도 많고 이익도 많으니까

우리 김성회 지식백과 군이 얘기해서

한때 화제가 됐던 사이버렉카

저도 일종의 사이버렉카죠

저는 뉴스렉카

저는 뉴스렉카고

이쪽은 이슈렉카라고 해야 되나?

사이버렉카 같은 거

익명이고 상대방을 폭로하지만

놀랍게도 요즘 사이버렉카들은 정의로 무장해 있습니다

놀라워요

가면 쓰고 정의죠

정의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쪽도 정의나 도덕에서 밀리면 나락입니다

쉽지 않아요

너희들도 우리의 눈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

여기도 나락가요

우리나라는

정의나 도덕에서 밀리면

살지 못해

폭로하는 애도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뭐가 이렇게 나온다?

어? 근거가 어?

피해자하고 합의를 안 했어

뭐 이런 거짓부렁이 섞여있네

이러면 같이 나락입니다

같이 가는 뭐 이런

재밌는 일이 펼쳐지고

옛날에 한번 이런 표현 나왔었죠

슈카월드에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도덕쟁탈전을 벌이는

연극이다

일본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이걸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보니까

거대한 도덕쟁탈전을 벌이는 연극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슈가 도덕에서 많이 출발합니다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거는 진짜 형사니까

경찰이나 검찰 쪽으로 가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그 어딘가에 있는

도덕에서 많이 걸리죠

정말 도덕적인 국가인데

도덕에서 밀린 자에게는 과감하게 기어를 풀고

과감하게 욕을 하고

저 같은 렉카

사이버 레카들도 도덕에서 밀리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더 도덕적인 가치를 앞에 잘 내세워서

그 대의명분이 누구한테 있냐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특히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다

얼마 전에 2023년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 규범 중 도덕을 따라야 된다

법률, 도덕, 관습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도덕에 대한 인식은 놀랍게도 젊을수록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20대가 약간의 차이지만

굉장히 높아요

어르신이 될수록

조금 유연해져 사고가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어르신으로 갈수록 그렇고

젊을수록 무슨 소리?

아니 법과 도덕을 안 지키는

그런 파렴치한이 있어요

엄격합니다

원래 그래요

저 10대 때

중학생 때 이렇게 있다가

반장, 부반장 했잖아요

뒤에서 누가 떠들면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앞에 칠판에 가서 이름 썼습니다

김똘똘 떠듦

헤헤헤헴!

그랬다가 애들한테 욕 엄청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어릴수록 그래요

20대가 도덕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옛날과 약간 다른 점은

옛날에는 주로 연예인들 대상이었거든요

소위 말해 사이버불링?

요즘은 일반인 연예인 가리지 않습니다

아마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일반인들이 하는 게

이런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일반인 연예인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쇼이기 때문에

거의 트루먼쇼를 방불케 합니다

누군지 몰라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차 세우다가

옆에 나무를 살짝

긁은 것 같아 나가봤더니

별로 옆에 나무 멀쩡한 것 같아서 들어오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네이버 1면에

대문짝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집

강아지가 어딜 가다가 한 다리를 들고

쉬를 눴어요

별로 안 묻은 것 같네 하고

마음 놓고 집에 오다가 그 다음날

한겨레나 조선일보 1면에

도덕성의 대표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대문짝만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될지 몰라

재밌지 않냐

이거 보면 되지 않냐

에헤이 이게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

연예인이나 유튜버나 되겠지

순진하신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SK커뮤니케이션즈, 이거 유명한 설문조사였어요

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Q'가

성인 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고 뜨는데

사적제재가 적절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에 93 %가

적절하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야 이거 쇼가 재밌긴 재밌나봐

적절하다49%, 강력범죄라면 적절하다 44%

어쨌건 적절하다가 93%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저도 그렇긴 한데

저도 성인 남녀 중에 속하니까

내가 아니면 적절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적절한데

이게 나면 부적절해질 수 있어요

나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

그쵸 요즘에 그런 세상이니까

내가 아니면 93%로 적절해 보이긴 한데

나인 순간이 되면

부적절하다 4%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일수록 적절하다는 비중이 높았다 그래요

와, 무서운 세상이에요

또 우리가 물론 이렇게 사적 제재

적절하다는 게

높은 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라왔던 민원을

제가 그냥 복사해왔는데

여기에 누가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범죄자 인권이 중요합니까?

피해자 인권이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범죄자 인권만 따집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소홀했던 피해자

인권에 대한 분노?

여기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세상이니까

재미, 도파민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이 인식도 굉장히 커지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

어떤 제가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2013년에만 해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권보호의 중점 대상

누구의 인권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됩니까?

경찰관들이 주로 체포하시는 분들이니까

글쎄 옛날에는 피의자라고 얘기한 경찰관이

한 절반 정도 되셨대요

14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표성은 되게 작습니다

2013년, 11년 전에

그때는 피의자, 범죄자로 의심받는 자

요즘 표현으로는 가해자로 의심받는 자의 인권보호

왜냐하면 이건 옛날을 좀 이해해야 돼요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군사정권 시절 때는 피의자로

한 번 들어가면 고생깨나 했거든요

살인의 추억 같은 데 보면 거꾸로 묶어놓고

피의자 들어가면

열~~~나게

경찰이 옛날, 옛날에 구타하고

그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죠

잘못 들어가면 고문받고

그런 시절

특히 일제시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압박이 되게 컸기 때문에

우리는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해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2017년 불과 4, 5년 사이에

피해자로 완전히 바꿨어요

여기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터지거나 하면서

완전히 180도

최근 한 10년 사이 바뀌었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특히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열받아 하는 거

미국식 머그샷은 왼쪽인데

왜 한국식 머그샷은

뭐야 다 가렸어

피의자는 다 가려주고

피해자는 상세하게 나오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를 열받게 했던 많은 것들은

판사님께 드리는 반성문

왜 반성을 판사한테 하냐고 이런 거

그렇긴 해요

판사님에게 반성을 잘하면

형량이 깎인다?

그건 모르겠어요

책임이 약간 뭐 형량이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

반성문 막 열몇 개씩 내고

20개씩 내고 한다며

깎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님이 아니여서

근데 많이 나오는 건 신문에서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 공탁, 음주상태 감형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오면은

열받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왜 판사님과 범죄자

피의자가 얘기를 하냐

피해자는 왜 빠져있냐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용서는 없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실망이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나온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보시면

어떤 설문조사 내용이 있냐

법은 권위가 있고 정의로운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권위가 있다 72 %

높죠?

근데 정의로운가는 58%야

야 이게 거꾸로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권위는 있는데

정의롭다가 58%

이거는 제 생각에 낮아도 너무 낮다

법이 정의롭다가

법이잖아 법

권위로 있다보단 높아야지

최소가 78%고

웬만해서는 88% 이렇게 나와야 되는

정의의 상징이 법인데

아니 그게 정의롭다가 58%가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 결과들을 보면 좀 씁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권력을 통제하는가?

공정하게 집행된다 53%

권력을 통제한다 54%

제가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되게 낮은 수치입니다

53%가 말이 안 되잖아

공정하게 집행된다가 53%라는 거는

절반이에요

절반 나머지 절반은

어떤 이유에건

법이 공정하게 집행 안 된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통제한다는

50%야

권력자는 법에서 조금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뭐가 됐건 간에

권력자는 통제하지 못하거나

권력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법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50%라는 소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비슷한 설문조사로 이것도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에 나온 건데

법은 누구를 대변하는가?

힘 있는 사람 64%

국민 57%인데

이게 힘 있는 사람도 국민이니까

64%가 뭐 그렇다고 쳐도

국민이 너무 낮아요

우리를 대변한다가 50%

다 50%대야

절반 이상은 보통 법에 대해서

만약에 법 집행에 대해서

뭔가 굉장한 불만

하여튼 뭐가 있는 거죠

뭐가 됐건

개인적으로는 아까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권력을 통제하는가

솔직히 뉴스는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관예우 이거

정말 과감하게 이루어지죠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판검사 사직하고

매년 10억, 20억씩 갑자기 벌어도

전관예우는 아니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 했다

뭐 이런 거니까 도장은 찍었지만

양심에 어긋나진 않았다

뭐 그런 거

내가 판검사에서 잘 봐준 건가

내가 변호 잘해서 잘 봐준 거지

뭐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는 거의 전관 비리인데

뭐 그냥 아무런

그 문제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요런 거에 영향을 미치죠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냐

저기 보니까

내 맞은편에 있는 애는

그 전 무슨 판사님

변호사 등 뭐 그런 거

전직 무슨 뭐 고검장

뭐 이런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같이 나와있는데

저쪽에 집행유예 나오거나 하면

바로 발끈하는 거죠

이게 뭐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걸 주장하게 되니까

이런 공정하게 집행된다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미치는데

요즘에도 그냥 신문 보면

저런 거는 수두룩하게 뜹니다

별다른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것도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법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질서안전 권위, 권력이

1, 2위야

우리나라 법은 권위만 있고

권력 주로 이래요

제일 높아야 될

평등, 공평, 균형, 자유, 민주가 여기 있어

이게 바뀌어야지

물론 권위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균형, 자유, 평등, 공평

이게 앞쪽에 있ㅇ...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높아야지

민주는 19%야

평균 공평은 30%고

확실히 뭔가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냐

왜 안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위 말해 법치주의

왜 구현이 안 된 것 같고

왜 이렇게 불만도가 높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높게 1번으로 뽑은 게

사회 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이에요

국민 법의식 부족은

12%밖에 안 됩니다

나름 높다는 거죠

사회 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얼마 전에 트럼프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실제 표정 모습인데

유죄 판결 받은 순간에

전직 대통령도 유죄 판결 받으면

표정 굳는 건 똑같습니다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정치인이라면 훈장처럼 주렁주렁 달려있죠

주로 법 준수 미흡이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가 구현 안 되는 것 같다

저쪽은 면역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놀라운 건 그러면은

법 준수 미흡에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미흡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를

주로 정치인이나 권력자들한테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쪽은 이런 거 잘 안 하고

우리가 우리한테 하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원인은 정치인이라며

원인은 권력자들의 뭐

그런 거라고

분명히 설문조사에 나온 것 같은데

사회지도층 법 준수 미흡

어 그런데 유튜버가 사회지도층은 아니잖아

유튜버가 사회지도층은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이거는 우리가 대신합니다

아 샌드백 아아

샌드백일 수 있죠

원래 이거 연습하는 거죠

이거 바바밤

이거 연습할 때는

샌드백을 때려야지

선수를 놓고

때리면은 내가 죽을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본격적인 뭘 하기 전에

이거 연습

이거 이거 샌드백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

또 혼날래나?

너무나 많이 본 그 모습들

휠체어 타고 줄줄이 등장하셔서

집행유예 받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나

광복절 특별 사면을 하는데

이상하게 경제인이나 정치인을 주로 해요

유튜버도 특별 사면 해줘요

유튜버도 나 유튜버는

감옥엔 안 가지 그래

우리는 감옥엔 안 가니까

특별사면은 필요 없으니까

특별 복권

걔는 죄가 없다

비록 이걸 당했지만

그 유튜버는 죄가 없다

우리도 이런 거 해줘

광복절에 딱 보니까

어허! 잘 보니까

그 유튜버는 죄가 없었다

사면! 땅땅!

뭐 이런 거

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가장 높게 나온 게 이겁니다

범죄 처벌 수위가 적절한가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 조사에 나온 건데

8개 제시된 거의 모든 범죄에서

범죄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평가한 게

우리 국민의 약 70% 이상이

지켰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해도 됩니다

이런거

경제범죄, 전세사기, 사기꾼

요즘 우리가 흔히 보이는 물건을 시켰더니 벽돌이 왔어요

뭐 이런 것들 형량이 형편없다 보니까

아니면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

걸리지도 않고

잡혀봐야 1, 2년 살고 나오는데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안기니까

그런거에 대한 불만

아니면 술 마시면 형량을 감해주는

주취감경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니면 뭐 툭하면은

뭐 집행유예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즘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제발 미국 말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범죄자들

아니 왜

야 우리 만만치 않아

우리 그렇게 쉬운 나라 아닌데

아니 야 대한민국 법치국가요

법치국가

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이야

이게 되는데

허허 물론

우리는 한국으로 오면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슈앤장이나 이런 놀라운

전직... 그쵸 뭐 엄청난 분들이 대기하고 있겠지만

아니 왜 한국으로 보내 달라 그래

우리 오면

우리 요즘에 엄벌주의 간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엄벌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것도 있죠

범죄자에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미국 애들은 범죄자 체포할 때

쌍욕이 문제가 아니라

쌍권총을 들고 하던데

한국은 범죄자 체포할 때

칼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거

그걸 또 뭐 체포하니까

인권위가 과도한 제압 체포를 방지하라고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거 옛날에 나왔던

레가툼 번영지수

유명한 지수죠

거기에서

한국사법제도의 신뢰도가 167개국 중에

155위를 기록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한국사법제도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150위는 너무했다

솔직히

정치인이 114위인데

정치인의 한국 사법제도가 지는 게 말이 되나?

우리 114위도 좀 심한데

167개국 중에 114위도 심한데

정치..

야, 지금 질 수도 있나?

아마 유튜버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유튜버의 신뢰도는

한 108위 정도 하지 않았을까, 여기?

그 정도로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대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을 좀 되짚어서

기억을 해보면

응보와 교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요즘의 현대의 법률체계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주로

교정주의 교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형벌이 무거워진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얘한테 고통을 주기보다는

교화,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형벌은 교정,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응보가 대단히 약해졌다고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응보도 엄연히 형벌의 하나의 목적일 텐데

주된 목적은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

주된 목적은 아닌데

그래도 응보가 없거나

미흡하면

지금처럼 굉장히 사적 제재라 그러면 뭐하고

이런 개인적인 사회 전체의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유기징역 상한선을 높여야 되나

현재 25년, 가중시 50년까지 됩니다

이건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에서 나온 건데

높여야 된다가 88 % 나왔어요

유기징역 한 50년,

50년에 가중 받으면 100년

미국처럼 200년 이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높여야 한다가 지금

88%가 떴고

또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되냐

그랬을 때

84%가 높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높이고 안 높이고

좋고 안 좋고 떠나서

확실히 형벌 수위를 높이거나

약하다는 그런

응보가 약하다는

강한 법 감정이

현재 존재하는 게 아닌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률학자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법감정 자체는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있고

제가 가장 무서웠던

한국 뉴스에 나온 것 중에

결과는 이거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 시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되는가?

고려해야 한다가

74% 나왔어요

이건 고려해야 되나?

근데 여론을 고려해서

그럼 이거 잘못하면 인민재판인데

야 근데 아 유튜버를 고려해야 됩니까

판결시

어허 판결시 유튜버를 고려해야 되냐

아 잠깐 이건

하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국민의 법감정 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잘못하면 정말 뭐

소위 말해

요즘 표현은 뭐 떼법

뭐 인민재판

뭐 다수에 의한 재판

이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죠

아 물론 뭐 배심원죄

뭐 이런걸 사용을 하면은

국민의 힘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약간 무서워

이거는

여론을 고려하지 말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아니면 미래에는 AI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을 고려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유튜버를 고려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모습은

점점 엄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가 발달하고

유튜버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좀 책임이 작거나

하여튼 법률적인 어떤 위법성이 좀 약하거나 해서

형벌이 낮게 나오더라도

아까 전에 그런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면은

74%가 반영을 해야 된다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엄벌주의로 여론이 계속 엄벌주의로 가는 거죠

이거 약하다 이거 약하다

이거 약하다 그러니까

현재 대법원은 13년 만에

사기죄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봤는데

굉장히 많이 올릴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이런 것들

일반적인 형량, 사기죄

굉장히 강화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거의 모든 범죄

성범죄, 무고죄, 폭력 등등등등

많은 범죄가 다

엄벌주의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고

현재 같은 분위기로 되면

장단점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연히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식 엄벌주의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거

미국은 교도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갇혀있는 나라거든요

범죄인들이

이거 엄청난 사회적 비용입니다

범죄가 범죄를 만든다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또 경직되고 딱딱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모든 건 균형인데

뭐가 맞는지는

좀 뭐.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다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 세상이 된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은

뭐가 여론인지도 모르겠어

뭐가 여러분들의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알기 힘들어

그냥 그 커뮤니티에 나오고

그 유튜브 댓글이

여론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그쵸

근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첫 댓글이 중요하잖아

첫 댓글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아래 댓글의 온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이게 조금

뭐가 맞는 건지 참 어려운 시대가 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랑 법 쪽이 약하고

우리나라 사법 제재가 불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는 사적 제재가 문제인지 아닌지도

약간 희미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

아니면 문제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

이게 어느 게 여론인지도 모르겠어

사적 제재가 문제인 거야?

아닌 거야? 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잘못이 있긴 있는데

사적 제재하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고

재밌으면 됐지라는 의견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엄벌 체제로 가서

사법제도가 굉장히 강화돼도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물론 우리나라 형벌이 좀 약하고

우리의 법감정이나 우리의 수준과 조금

사법제도 신뢰도가 같이 가지 않는 건 맞는데

그럼 사법제도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게 없어질까?

쓰읍...

왜냐하면

요즘 현대는 결국

조회수, 재미, 관심, 도파민

뭐 이런 거에서

뭐 어떻게 해도 성행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해도,

그러면 최소한 뭐가 문제고

뭐는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나

우리의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등장한 거다 보니까

그것도 잘 없는 것 같아

뭐가 기준점이고

이거는 프라이버시니까

아니면 이거는 넘으면 안 돼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사람마다 다르고

21세기의 콜로세움인데

2000년 뒤에 로마의 콜로세움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우리로부터 20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의 콜로세움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듭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몇 번 얘기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